-
"주민등록발급·열람제한은 위헌"
대전지방 변호사회 소속 홍룡표 변호사는 2일 다음달부터 발효되는 개정 주민등록법 중 「주민등록등·초본의 발급 및 열람 신청권을 본인 및 세대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만 부
-
지역의료보험 체납 강제 징수 "위헌" 공방|지역주민 헌법재판소에 소원
지역의료보험료 장기체납에 조합측이 체납처분 강권을 발동, 곳곳에서 의료보험조합과 주민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법 상 보험료 체납처분 조항(55조3항) 이 위헌이
-
노총, 정치참여 발벗고 나선다.|지자제 앞두고 빠른 행보
국회의 지자제 법 통과와 때를 맞춰 노조의 정치참여가 본격 추진되고있다. 한국노총(위원장 박종근)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에 근로자대표를 후보로 내세우기로 하고 각지 역 정치위
-
법리논쟁 아닌 영역 다툼/대법원헌재 정면 충돌의 배경
◎명령ㆍ규칙 위헌심사권서 비롯/감정싸움 없게 위상 재정립을 헌법재판소가 법무사법 시행규칙 3조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『헌재의 결정은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
-
“불필요한 권한분쟁은 이제 그만”/김일수 고려대교수ㆍ법학(논단)
◎대법원ㆍ헌재 법리논쟁을 보고/형식적 법해석에 얽매여 영역다툼은 우스운일/기본권 실현에 누가 더 정직ㆍ성실한가가 중요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
-
위헌심판 체계정리 서둘러야(사설)
◎대법헌재의 소관 다툼은 안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싸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.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과 법규심판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두 기관의 법리해석을 둘러싼 충
-
「보안사 사찰」소송 내기로/대상자 천여명/“사생활침해” 위자료청구
윤석양이병에 의해 폭로된 보안사 사찰대상 민간인 1천3백여명은 사찰행위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기로 했다. 서울지방 변호사회(회장
-
“지자제연기는 기본권 침해”/헌재에 위헌심판 청구
◎지방자치학회 교수들 지방자치학회 노융희 회장(서울대 교수) 등 교수 8명은 28일 『국회가 스스로 정한 헌법상의 지방의회선거 시기를 두번이나 지나쳐 버리도록 한 것은 명백한 헌법
-
26개 법안 날치기 통과 헌재에 무효소원/평민ㆍ민주 제출
평민ㆍ민주당의 소속의원 78명과 무소속의 김현의원등은 10일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ㆍ광주보상법 등 26개 안건의 날치기처리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
-
“기본권수호 최후보루” 1년9월/제헌절42돌… 헌재 어제와 오늘
◎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/보안법「고무ㆍ찬양」도 위헌 판결/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.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
-
판사가 간통죄 위헌제청/부산지법/헌재 결정때까지 영장 보류
◎“성적행동에 형벌권개입은 사생활자유 침해” 【부산=강진권기자】 최근 간통죄를 둘러싸고 법조계ㆍ여성계 등에서 폐지여부 논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헌법재판
-
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|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
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(소장 조규광)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.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
-
기준지가 고시지역 토지수용법|위헌주장 "이유있다" 인정|헌법재판소, 전원재판부에 회부
헌법재판소는 1일 기준지가고시지역의 토지가격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46조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이유있다고 인정, 전원재판부 (주심 김문희 재판관) 심판에 회부했다.
-
공정·신중 수사 위한 제도적 장치
헌법재판소가 17일 검사의 모든 불기소처분(무혐의·기소유예 등)도 헌법소원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
-
모든 불기소 처분 소원 가능
검사의 공소권 행사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. 이 결정은 수사 공무원의 독직·폭행·가혹
-
국민의 권리 침해 법률 곧바로 헌법 소원 가능
법률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때는 그 법률 자체가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새로운 결정이 나왔다. 이는 그동안 「법률이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되
-
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·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
-
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… 구병삭
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.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
-
변호사 정지명령취소청구소송 내
박찬종 의원 변호인단은 27일 법무부의 박의원 변호사업무정지 명령에 불복, 행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. 변호인단은 솟장에서 박의원에 대한 변호사직 업무정지명령은▲
-
"교과서에서 기독교 편파찬양"
『기독교만을 편파적으로 찬양하는 중·고·대학의 도덕과 윤리교과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인가처분이 취소돼야한다』는 이색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. 불교정법 수호회
-
격론과…표결과…번복의 진통 6개월|"새 헌법안에「최선」담았다"|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|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
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·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.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
-
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-
징발보상소송에 관한 새 판례
서울민사지법 제13부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판결에서 징발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고 징발보상금청구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인 강제력을 띤
-
"소송 전 심의회 거쳐야 하는 배상 법 9조는 위헌"
서울 민사지법 나석호 판사는 26일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소송제기 전에 국가배상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「국가배상법」9조(소원 전치주의)와 국가상대의 민사